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과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인데, 현장 혼선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정책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회용품에도 종이컵과 빨대, 비닐봉지 등 종류가 많은데,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계도 기간을 진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3일 계도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, 이를 2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품 종류별로 규제 완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. <br /> <br />비닐봉투의 경우, 계도기간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용이 개선됐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,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,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, 종이컵은 아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대체품인 종이 빨대 가격이 3배 더 비싸다면서, 가격은 높고 소비자 만족도는 낮아 소상공인의 고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종이컵은 실제 재활용률이 13%에 그친다면서, 매장 내 분리배출 방식을 개선해 재활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친환경 대체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나, 소비자 만족도,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친환경 대체품을 착실히 준비해온 매장에서도 일단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금순 / 카페 운영 : 종이컵을 사용하면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인 매장 경우 설거지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비용 증가와 인력난,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부 매장에서는 계도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81317192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